BIS 자기자본 비율이란?

 

 

 

 

BIS(Bank International Settlement)자기자본 비율이란?

 

  BIS자기자본 비율이란 위험도를 감안한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을 자기자본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총자산으로 자기자본을 나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총 자산 중에 금융기관이 자체 보유한 현금이나 갖고 있어도 위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국채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등의 자산은 위험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이러한 자산을 커버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자본/총자산*100 은 틀린 내용입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신 협약의 경우 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위험 가중자산을 설정하지만 최초의 공식은 아래와 같이 위험가중치 즉 신용위험만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의 기본자본에 보완자본으로서 최근에 은행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 등의 발행대금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영업권상당액,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등 BIS규약상 정해진 일부항목의 금액을 공제하면 자기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가중치를 감안한 위험가중자산은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있는 각종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금액과 대차대조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계약 등으로 인하여 해당금액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보증 등의 부외항목을 항목별 성격에 따라 실제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감안한 신용환산율을 곱하고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감안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금액이 위험가중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위험가중치는 신용리스크에 관한 것으로

 

- 현금이나 국채, 중앙은행의 채권(통화안정증권 등)은 0%로 자산금액이 얼마라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 정부투자기관 등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산업은행채, 예금보험공사채 등)은 10%

- OECD 회원국 은행에 대한 채권은 20%

- 주택담보대출 (대출받은 사람이 연체하지 않는 경우)는 50%

- 그 밖에 대출 등 자산항목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가중치는 해당 자산이 잘못되어 대출 등을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위험가중치를 감안한 자기자본이 크면 클수록 실제 위험이 닥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으로 그 위험을 커버하고 얼마나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BIS자기자본비율입니다.

 

즉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할수록 자산에 곱해지는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므로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고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이던지 주식을 발행하여 기본 자본을 확충하던지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보완자본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은행들이 고이율의 후순위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행된 후순위채는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여 공급되는 자금량을 줄여 회사채 등을 살 돈을 더 부족하게 되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 협약의 경우는 금리, 주식, 환율 등 시장에 트레이딩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일정한 기간 내 최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감안한 소요 자기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에 더하고 법률상 문제나 직원의 횡령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 등 운영리스크를 감안한 소요자기자본을 반영하여 보다 위험가중자산에 더하게 되어 있어 즉 신용리스크에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꺼리게 되어 대출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신용경색이 더 심해지고 이는 금융위기를 실물위기로 전이시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높은 이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은행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보다 높은 금리에 채권을 발행해야 채권을 팔 수 있게 되어 시장금리는 더욱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리의 상승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의 증가로 사업을 하기 더 어려워져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게 되겠지요. 결국 이런저런 파급효과가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게 됩니다.